법무법인 |유|텍스트

PROFESSIONAL

박태진 변호사

T.02-6376-8344
E.tjpark@textlaw.co.kr

법무법인(유한) 텍스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 등 건설·부동산, 항공·SOC 사업 및 각종 형사·민사 분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0년간 주택, 도시, 항공 분야의 정책 수립, 입법, 집행 등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 및 유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포함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학력 Education: 서울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경력 Career: 2011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2011 - 제55회 행정고시 합격; 2014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2015 - 2021 국토교통부 사무관 (주택정책과, 토지정책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감사담당관); 2022 - 2025 국토교통부 서기관∙팀장 (주택정비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TK신공항추진단); 2024 -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25 -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파트너 변호사; 2025 -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위위원회 위원; 2025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무위원회 위원; 2025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자문위원; 2025 - HUG 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Qualifications: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수행사건 Case: 도시정비법(재건축ㆍ재개발) 개정 및 법령운영 총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신설(’21.2); 전자총회 도입,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도입(‘21.7); 건설업자등 시공 외 제안 금지, 조합 등 자금차입 신고제, 조합 해산총회 의무화(‘22.5); 정비사업(재건축ㆍ재개발) 제도개선방안 마련(「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2.8.16.) -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통합심의 도입,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 준공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초과이익환수ㆍ안전진단 규제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마련(’22.12.8.) -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 기준 완화, 절차 간소화;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조합 등 6개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 – 조합 수사의뢰, 시정명령 조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법령운영, 해석 총괄;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해설집 발간(‘20.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9) - 법정월차임전환율 조정, 확정일자정보열람권 부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 지역 확대;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및 상습 위반 조사; 부동산 직거래 및 허위계약 의심사례 실거래 조사; 전세사기 국토부-검찰-경찰 합동 특별단속 및 기획조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공인중개사법 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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