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텍스트

PROFESSIONAL

배장환 변호사

T.02-6376-8356
E.jhbae@textlaw.co.kr

법무법인(유한) 텍스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와 관련된 각종 분쟁들로서 다 년간의 업무 수행 경험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 번 더 생각, 고민하여 많은 사건에서 하급심을 변경시키는 등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력 Education: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경력 Career: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수료; 서울마포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액션스쿨, ㈜아이오베드 등 자문

자격 Qualifications: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수행사건 Case: /민사 사건; 학교폭력으로부터 상당 기간 후 극단 선택한 피해 아동측을 대리,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 항소심의 표현대리 법리 적용 잘못을 지적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킨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 응소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인정받은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 승소; 개정된 민법 취지를 반영시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매매계약 무효 소송, 조합원 가입계약 무효,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상대방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민사에서 업무상 배임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특별한 인적관계 없는 부동산 매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그 외 공동수급, 하도급 등 건설분쟁 및 임대차 관련 분쟁 사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다수의 민사 사건; /가사 사건]; 2억원 가량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취소하고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 이혼 청구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고 반소를 통해 양육자 지정,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 그 외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권 상실 등 사건; /형사 사건];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국민참여재판 사건 무죄; 유사수신행위 사건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및 직무수행중군인폭행 1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일부 무죄 및 선고유예;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히고 고소인을 처벌한 사건; 준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내지 기소유예; 어린이집 교사 /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처분; 각종 소년보호 사건 보조인(변호인) 업무 수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사기 등 각종 형사 사건 변호 및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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