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텍스트

PROFESSIONAL

최기룡 변호사

T.02-6376-8345
E.krchoi@textlaw.co.kr

현재 법무법인(유한) 텍스트의 구성원 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 국토계획∙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상가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고, 이외에도 중대 재해∙재난, 신탁, 하천, 상속 등 여러 민사와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력 Education: 영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경력 Career: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5 - 2021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2022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22 - 2025 법무법인(유한) 한별 구성원 변호사; 2025 -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구성원 변호사

자격 Qualifications: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재경관리사(삼일회계법인)

주요수행사건 Case: /건설∙건축 분쟁 사건; 강남구 빌딩 리모델링 공사 관련 지체상금,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 하도급 직불금 청구소송; 마포구 빌딩 구조안전등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운대 아파트 온천 분양광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충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원가분담금 청구소송,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압류∙전부, 배당이의소송; 군포 사옥 신축 관련 점유이전금지, 인도단행 가처분; 전라선철도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임대료지급채무 확인소송; 고속철도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골프장 설계공모 관련 보수∙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육군 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하자보수, 주한미군 시설사업 설계변경 관련 자문; 민자역사 철거대집행 관련 자문, 무역회사 사옥 사용승인 및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자문, 고등학교 지하시설물 철거∙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수급체 관련 공사대금 등 다수 소송, 자문(경원선 철도이설공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공동수급체 시공위임 관련 형사∙행정법령 자문); 특수시설 관련 용역비, 손해배상 등 다수 소송, 자문[남원시 가스화발전시설, 전남 무안 태양광발전설비, 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 특허공법, 배수지 건설공사 간접비, 삼척석탄취급설비공사 타절분쟁,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낙찰자선정, 상수도 복구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가스(GAS) 기화기 제작∙설치(중재),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조정율(자문)]; /도시개발∙국토계획 사건; 도안 2-1,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항고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 자문;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퇴거청구 등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 김포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퇴거청구 등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 보상금 증액소송, 관련 형사사건; 의왕백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퇴거청구 등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비, 매매계약, 매매대금, 환지예정지 지정 관련 소송;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책임, 손실보상기준 관련 자문; 청주 도시개발사업 주유소 부지 환지계획 및 부지 이용 제한, 청산금 부과 관련 쟁송 가능성 자문; 제주유원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약정 취소방안, 후속대책 관련 자문; /재건축∙재개발 기타 개발사업 사건; 신반포 12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제3회 법무대상 수상);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찰보증금반환 청구소송; 거여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비 증액 관련 총회 의결절차 자문; 개포 재건축정비사업 상가 집합건물등기, 의결권 관련 자문, 소송; 당산 재건축정비사업 입찰무효 사유,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관련 자문;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중지가처분 대응조치 관련 자문; 대구 수성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관련 자문; 삼척 아파트 분양사업 주식양도 청구소송;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소송; 화성 아파트 분양사업 관련 약정금 청구소송;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사건; 판교 테크노밸리 벤처타운 컨소시엄 사업협약 해지 및 정산 관련 자문; 안산시 산업용지 처분제한,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기준 관련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자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 근로자 특별공급 관련 자문; 청과시장정비사업 입찰무효 사유 및 대응조치 관련 자문; 농공단지 공장 입주보조금 지급 관련 자문; /상가 / 온라인 플랫폼 분쟁 사건;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전자결제 대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온라인 플랫폼 가상화폐 코인발행 관련 업무 자문; 강남구 대규모점포 관리단집회 관련 소송, 관리비 청구소송, 인도소송; 주유소 임대차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산 대형 할인점 토지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 관련 자문; 대형할인점 치과병원 명도소송; 오피스텔∙상가 관리단 주차장 관리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동차회사 부지 매각, 수리센터 전대차, 정비공장 임대차 계약서 검토 관련 자문, 차량 부품 수급 관련 자동차관리법 자문; 복권사업 입찰자격 관련 자문; /중대 재해∙재난 사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상환금 청구소송; 여수 석탄저장 사일로 붕괴사건 관련 재감정,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성 동탄 화재사건 관련 형사, 민사사건; /하천법 사건; 야미천 하천점용허가, 폐천부지등록 관련 자문, 거부처분 취소소송; 가평 하천편입구역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신탁 사건; 광주풍암 관리형토지신탁 책임준공 관련 분양, 수익 분배, 법적 위험 관련 자문; 화양동 관리형토지신탁 수익분배, 우선수익권, 가압류∙압류 법률관계 관련 자문; /형사 사건; 온라인플랫폼 리셀러계약 관련 업무상배임 형사고소사건; 잠수함 중개수수료 관련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 특가법위반(조세),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 공군 협박∙모욕 관련 형사소송; /일반 민사, 가처분 및 가사 사건; 대기업 사옥 및 사택에 대한 민원인 접근금지 가처분; 영등포구 주택 점유취득시효 관련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한정승인 관련 승계집행문 부여이의 강제집행취소, 본안소송; 상속재산 관련 부당이득반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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