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서울 소재의 한 빌딩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이 다른 차량의 입차를 유도하는 사이 출차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차례를 오인하여 기계식 주차타워 내부로 진입하면서 파렛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 및 법적 리스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족분들의 고소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맡은 회사의 대표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텍스트의 조력 및 대응

본 법무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물론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 관한 각종 판례를 판례검색사이트, 대법원 자료열람실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 부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배포한 지침 및 기계식 주차설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과정과 관련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계식 주차장과 실내주차장이 다중이용성,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공중이용시설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된 입법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심도깊은 조사 끝에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관련 사례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 해석과 관련 자료에 기초한 논리적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박지환 변호사  jhwpark@textlaw.co.kr, 02-6376-8347

김지원 변호사  jwkim@textlaw.co.kr, 02-6376-8337